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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먼저 바라는 일들 2023/01/25
최주수 님의 글입니다.

  새해에  먼저 바라는 일들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나간다. 전국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로 선정되었다. 과거엔 새해가 되면 끝까지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뭔가 마음가짐이라도 새롭게 노력하려고 굳게 다짐을 해보기도 하였다. 정치에 문외한인 우리들도 그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생활이 변모하고 제약받으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고 국민을 포근히 감싸주는 정치를 바라마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가 되어도 별 감흥이 없고 계획도 안 세우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모든 나이 계산방법이 만나이로 획일 된다니 1~2살 젊어지게 되어 고령층 우리들로서는 즐겁기도 하지만 부산일보 기사(1월6일 1면)에는 부산의 60대 이상 나이의 기업대표가 30%를 진입해 전국 최고로 씁쓸한 현실이라 하여 고령층의 기업도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것 같다. 이처럼 부울경의 산업구조는 영세한 제조업 위주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자식세대가 물러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라 한다. 무릇 국가산업이 번창하고 발전하려면 제조업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중소기업이 보호받고 그 중심이 되어야만 국가산업의 발전과 안정화도 이루어 질수 있다고 우리들 세대는 배웠다. 지금은 산업구조가 변화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여태껏 피땀 흘러 나라를 선진국 궤도에 진입시켜 놓으니 모두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이게 웬 떡이냐고 꽤춤을 추는데 분수도 모르고 제일 설쳐대는 족속이 때로는 양심수도 아닌 잡범까지도 정치민주화에 분투해 왔다고 주장하며 위선으로 정치계에 지도자로 부각하려는 많은 족속들이 날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의 “내 탓 이로 소이다”는 어디가고 모두다 ‘네 탓 아니면 국가 탓이다“. 또한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국민이 되자“는  존 에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도 빛을 잃어가는 셈이다.

국회무용론이 대두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념에 갈라치기 하여 국민 보기도 부끄럽지 않은지 제도개선은 커녕 모두들 제 못 챙기기에 바쁘고 현재는 다수당이라 하여 우선 먹기 곶감이 좋다는 결국은 나라를 좀 먹는 법령들도 마다하지 않고 제정하고들 있다.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먼저 크게 보아 국가적 시급한 사업과 예산이 최대효과를 내도록 “한계효용 점감의 법칙”을 활용하여 한계효용을 최대한 달성하는 사업에 우선해야하는데 무조건 국회의원 자기 소속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낭비적인 면도 있는 소선거구제는 이런 면에서도 이번에 제도변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은 폐지되어야한다. 권위정권에서도 소수야당국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도움 되기 위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 마당에는 벌써 개선되어야 할 법이다. 이번 노 모의원의 불체포특권 행사로 국민들은 실소를 자아내다 못해 분기 탱천 하는 국민도 여럿 보았다.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로 호응 받을 수 없다.
선거자금 구제도 그렇다. 돈이 활개 치는 금권의 부정선거를 막고 깨끗한 정치를 해보자고 선거자금법을 제정했는데 선거자금 보전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부정선거로 밝혀져 그 직을 잃었는데도 보전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선거자금을 제공받고 사퇴하면서 선거자금을 떠어 먹지를 않나... 왜 우리 국민이 세금내서 선거에 출마할 자격에도 문제 있는 자들의 선거자금을 지나치게 많게 보전을 왜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급한 비례대표문제, 중대선거구제 문제. 선거비용보전문제, 정당설립과 정당공천문제,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존폐문제등도 논의하여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져야만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정과 행복도 증진되리라 정치에 문외한인 보통국민으로서 사료되는 봐다. 여러 문제점들은 반드시 국민을 위하여 개선되어져야 한다.

  새해 일주일 되면서, 보통국민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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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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