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솜방망이처벌? 문제 있다.
최근 옵티머스 투자 사기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고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공방투성이 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경제사범들이 있었고 그 피해는 뼈 저리는 고통을 감내하는 일반 서민투자자들이며 그기에 연루된 직접적 사범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몇 년 교도소에 있다가 감형되어 나오는 것이 보통이며 그 후 은닉재산이나 간접연루자들의 보살핌으로 활개치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해외로 나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형편들이다.
어음사기나 다단계판매, 저축은행사기사건 등 경제사범은 많지만 특이한 유병언 사건 등, 그 피해당사자는 극고의 세월을 보내지만 사회적 파장이 곧 수그러들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은 아직 완전한 실체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규모나 피해를 확실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수혜를 받은(자문단 등) 사회유력인사들이 많이 거명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사회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인 큰 경제사범들은 본인이 아는 것으로 조희팔사건, 전국교수공제회 사건 등등이 있다.
다른 사건들도 피해도 크고 심각성이 많았으리라 판단되지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피해당사자로서 전국교수 공제회에 대하여 그 개요를 말하고자 한다.
교수의 복리증진, 후생, 퇴직 후의 생활안정 등을 기치로 1998년설립(교원공제회를 모방한 유사수신단체)되어 2000년부터 수신행위를 하면서 저명교수, 총장 등을 이사진으로 교수는 연구 등 학술행위에 열중하고 생활안정은 전문적인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교원공제회나 은행정기예금보다 다소 높은 이율 )가입을 권유하여 4000여명(교수와 그 가족) 가입하여 7000여 억의 수신에 관계자는 600여 억을 횡령하였다고 하였으나 1500억의 행방은 묘연하여 결국 3000여 억은 손실처분? 되고 2012년 파산선고로 전국에 있는 교수공제회관 처분과 예치금으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피해액의 과반정도 보상한 사건이다. 10년이 거의 지난 지금까지도 파산관재 처리 중 이라는데 그 당시는 교수들의 체면? 때문에 저축은행사건처럼 집단으로 점령 시위하지도 못하였다.
퇴직연금으로 매월 154,000~462,000 연금형태의 적립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일시수탁금(이율7%이상)으로 3억 이상 수탁자도 3~4백명, 10억 이상도 수십명으로 그 피해는 사실상 대단하여 파탄난 가정도 있고 득병한 환자도 있었다. 본인도 그 당시 위암발생으로 30년의 교직에서 명예퇴직하여 투병중이든 아내가 생활자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예탁한 3억원 중 현재 과반정도 파산관재 처리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들이 분통터지는 것은 왜 대부업 만으로 인허가 받은 업체가 교원공제회와 비슷한 행사하는데도 모른 체 했으며 사건이 터지기 2~3년 전 교수회관 신축 건설운영과 거래 등에 문제가 생겨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아니했다면 피해가 대폭 축소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됨은 불문가지다.
또 하나는 울타리가 되어준 저명인사들이 이사라는 명칭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5000여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현 자문료) 정작문제가 되니 그 분들은 거수기 역할로 운영에 책임이 없어 법적문제가 없었고 이사장과 실제 횡령한 상임이사와 직원이었든 그 가족이 책임졌으나 모두다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그것도 기회가 있으니 감형되거나 가석방되었다는 문제다.
그 당시 그들을 봐준 무슨 대학인맥이나 또 무슨 인맥들이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확실성도 모르겠고 검찰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교수출신의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검찰에 잠깐 질의한 적도 있는데 그 당시 뜬소문?은 몇몇 피해자에겐 파산관재인? 등이 다소 피해보상을 했다는 헛소문도 돌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 당시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확실한 많은 피해보상이 따르기를 희망은 했지만 어느 듯 세월이 십년 가까이 흘러가니 내 것이 아니라고 거의 아픔을 치료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사수신 행위인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정계나 경제계, 관계부처, 청와대행정관 특히 일찌감치 실토한 홍 부총리,진 장관 등 피해인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기에 생계를 매달은 서민피해자들도 있을 터이니 걱정도 앞선다.
정부당국은 피해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나와 같은 한 맺힌 가슴을 다시 쓰다듬어 보는 일들이 없도록 경제사범은 공정과 정의로 엄중 가중 처벌하여 이와 같은 경제파탄을 일으키는 유사수신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20, 만추에, 옥당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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