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 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 있는 행동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 완수하기 위하여 초심으로 행하자는 다짐들을 한다. 초지일관은 나태해지거나 자만심에 빠지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나 국가 돌아가는 일들이 정상이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야단들이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지도자급 인사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6.25 한국전쟁 때 밴프리트 사령관, 아이젠하워 대통령, 크라크 UN사령관, 워커 장군 등 미군 장성들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참전하여 35명이나 전사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자기 조국도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역만리에서 목숨을 바친 UN군과 그들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책임활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그렇게 어렵고 궁핍했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서 잘사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정도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사회활동을 한다고 잘못된 위장평화를 외치면서 남북평화만 유지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좋다면서 잘못된 이념으로 위헌적 행동도 서슴없이 미군철수나 반미활동을 외치는 자칭 우리나라 지도자급 인사들을 보면 특히 그 중에도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 그들이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들 중 정부의 병역의무 해당자 가운데 70% 정도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군대에 가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그들의 자녀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이중국적으로 외국에 머물거나 또는 그 당시 신체가 부적격하여 면제되었다면서 항변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사실증명으로 재검이나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변명이나 생떼를 부리면서 보기도 안타까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정수를 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병역의무 이행보다도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재능 보유자, 산업체 발전기여자, 예체능 특기자 등 때론 종교적 이유의 집총 반대자까지의 특별한 경우에도 병역특례법으로 병역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최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종교적인 문제 외까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당성? 을 인정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법률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국가가 존재해야만 평화도 필요하다는 자유민주적인 국토방위의 정당성이 앞으로 유지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돗내기 시장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인의 효율성의 죽고살기식의 과잉효과를 말할 때 쓰기도 하지만 지도자급에서 너무 이기적이란 비판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로남불과 함께 우리 지도층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공직자나 공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서 그 입안자나 시행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제 것이라면 과연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까? 하는 일도 많으며, 탈원전 상태에서 절전해야하는 당연한 경우에도 과연 자기가 경비를 부담한다면 저런 오판의 행동들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흔히 행해지고 있는 것 같다. 사후 그 정책에 대한 실적평가에서 잘못된 일이나 정책입안에서 결점이 인정된다면 어떤 점에서나 아니 도덕적이라도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들도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지도자란 사람이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드러누워 생떼를 쓰기도 하였고, 경부고속전철 금정산 터널 공사시 도롱뇽이 사라진다고 단식투쟁한다고 설치던 어느 스님하며,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자들하며 그 외에도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환경단체회원들의 시비로 아까운 시간 낭비와 심각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도록 하고도 반성도 없이 지금 다 어디로 그들은 숨어 사라지고 말았는지?!
지금도 광화문이나 서울 시청 앞 운동장 등에서 자기들의 집단이익만을 우선하여 억지 떼법으로 선량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국가발전과 질서유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행동들이 정당한 의사표시와 행동인지를 다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음주운전은 계도되어져야 하고 처벌되어져야 하며 윤창호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방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사범들의 방지책과 솜방망이식 처벌이 확고하게 되어져야만 경제적인 정의사회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던 조희팔 사건, 교수공제회 사건 , 저축은행 사건, 해피소닉 문제, 어음사기사건 등은 사기당한 국민이 수만 명이고 그기에 따른 가족들의 생존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경제사범들은 수년간 형을 받아서 불과 몇 년 만 살다가 뒷거래로 감형 받아 나와서는 범죄수익 은닉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현실을 보노라 치면 악의 뿌리인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한탕주의 사회가 팽배하여 정의사회 구현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복지도 중요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하겠지만 포플리즘에 입각한 퍼주기식 방식이나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먹고 보자는 복지정책은 결국 우리 후세들이 감당해내기도 어려워 자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대다수가 우파국가이며 폭망하는 나라 대다수가 좌파성국가라는 실례들을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쿠바는 물론이고 남미의 좌파국가 베네스웰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브라질, 페루, 컬럼비아 등에서 그 실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의 안정된 국가미래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 급 인사는 사회적 책임으로 솔선수범해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태도와 생활을 음미해 보며 실천을 다짐하도록 합시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무술년도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기해년에는 돼지꿈 많이 꾸시고 꿈이 이루어져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무술년 떠나보내며, 옥당 최 주수 찬
( 시와 수필 통권 55호, 2018, 12,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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