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정부시행령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정되어 행정입법권과 법원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소지로 정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시끄럽다.
현재 일자리 창출, 경제침체 등으로 국민들은 기가 죽어 살맛을 잃어가고 있고 국가경제가 적자가 쌓여 파탄 날 위기로 몰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때 자기들의 권위를 휘두르는 국회법을 제정하여 국가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번 어느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혐오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직업 1위가 국회의원으로 꼽힌 적이 있다.
헌법학자들 간에도 위헌여부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니 문외한인 우리로서 위헌여부에 판정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생활향상과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특히 메르스 등 국내가 불안한 이 시점에서 하필 국회법을 제정하여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국민 눈에 나쁘게 비췄어면 국회를 해산하자거나 국회무용론이 나왔겠느냐 싶다. 국회가 민생입법은 고사하고 몇 달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별 어려움 없이 국가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특히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제 의원들의 단점만 부각되고 있으니 국회무용론이 점차 형성되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비리국회의원을 보호하기위하여 방탄 국회나 개최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어 그 많은 세비나 꼭꼭 챙겨가고 형 집행으로 구속 수감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득권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움도 없는 철면피인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수행할러면 정치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국 등 선진국 의원들의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봉사라는 좋은 점은 하나도 본받지 못하고 세계의 못된 점만 배워온 것 같다.
정치를 위하여 조찬회가 필요하면 일류호텔이 아닌 국회 소회의실에서 실용적이고도 값싼 국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외국의 문물과 제도를 배우려면 서적을 통하여 많은 연구를 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 기회 봐서 정당한 돈으로 해외시찰을 하여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선진지 견학이다 하여 순 해외여행성 출장에도 관련기업체 등을 처서 출장비 뜯어가면서도 어느 국회의원의 변명처럼 선박선진국 체험하러 가다보니 예정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관련 선박업체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철면피 같은 국회의원 보면 그들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라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어느 후진국에 가서라도 살고 싶을 때가 느껴지는 것을 보면 물론 정신이 든 선량한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혐의대상이다.
이왕에 국회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다반사로 할 바에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신들 이익이나 그들의 주변에 대한 의안이나 법률 제정은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법안이라도 만들어야만 인정받을 것이고 자기들은 슬그머니 하루 만해도 혜택 받는 연금법을 제정하면서 남의 몫인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은 국회의원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으로 몰락될 것이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장의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한 이유처럼 국회의원들도 3선이상은 제한해야 하는 입법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아니 할 가 싶다.
제발 의원님들 정신 번쩍 들게 찬물 마시고 속 좀 차립시다. 말없는 다수라도 국민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더위에 시달리는 6월에 접어들면서, 평범한 보통국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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