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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원을 늘이려는 작태를 보면서 2015/08/11
최주수 님의 글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이려는 작태를 보면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편익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사에 종사해야할 국회가 일부이겠지만  당선된 후에는 의원의 개인적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열을 올린다고 지탄 받아온 일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국회가 처음 개회된 이후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 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론 국회의원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국회입법권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행태에 대하여 국회무용론이거나 정원의 대폭축소를 원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거늘 국회의원만 되면 어찌된 영문인지 여론도 귀에 통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그래도 처음엔 마음이 있어도 체면 때문에 여야 정당은 의석증원 제기를 하지 못하고 진보를 자처하는 존재도 별 인정되지 않는 군소정당 의원의 “국회정원을 100여명 증원해주면 현 국회의원 세비총액으로 충당하도록 세비를 깎아 편성하면 국민도 이해해 주리라”(아마 시행되고 나면 제일 먼저 다시 큰 폭으로 인상시키겠지만)는 뜬금없는 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370~390명 까지의 증원문제가 때를 만난 듯 떠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세비가 충분하여 이 예산을 절약해서도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도 인정한 셈이 되니 국회증원문제와 관계없이 현 세비부터 먼저 절약하여 편성한 이후에나 논의해 볼 문제다.
사실 정책대결도 아니고 당리당략 때문에 국회가 협의처가 되지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열리지 못해 민생법안 등도 문제되어 불편하지만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국호무용론이나 정원 축소론이 대두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에 거주국민수가 2배 차이나는 것이 지역구 평준에 위배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위원회를 외관상으로 국회 내에 두지 않고 국회 외에 두어 독립적인 기구로 하였다고 하나 국회영향력 내에서 국회의원 협조 없이는 성과가 있을 수 없는) 인구수를 상향조정하여 지역구를 줄이거나 중선거구로 고치면 대번에 해결될 일을 하향으로 설정하여 선거구를 늘이거나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 장사로 일괄해온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언제는 전문별 비례대표가 없어  대리기사 폭행이나 좌익선동 비례대표를 뽑아 놓고도 부끄럼도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의원이니 뭐니 하면서 의원공천에 국민 오픈 프라이머리도 찬성하지 아니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이제는 당신네들 말 맞다나 집에 앉아서도 세계적 정보를 구하여
볼 수 있는 형편으로 국정원 정보이용만 문제 삼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세계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활동들을 쉽게 비교해보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나라처럼 분단국에서 천암함 사태 같은 불행을 방비 하려면 제도적인 정보감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이 대다수이고 세월호 참사도 애통해하는 것도 순간이며 비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체해 나가야지 무슨 살 판 났다고 부모님 유산 받아 얼씨구나! 다 같이 부모님 따라 죽자고 잔치판이나 벌리고 있으면 곁에서 보고 있는 이웃이나 친지들이 잘한다고 박수쳐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제발 국회의원님들 정신 좀 차려서 국회문제뿐만 아니고 국민회합을 위해서도 국민대변자로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빨리 국민세금 축내는 세월호 특조도 세월호 인양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갈려는 시끄러운 분열 빨리 끝나게 노력합시다. 제발 관계자 여러분께 하소연 합니다.

  폭염의 7월을 보내며, 냉가슴 앓는 국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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