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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갖게 하려면 2015/11/27
최주수 님의 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갖게 하려면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으로 정치권이 급냉하여 민생을 내팽개치고 내 몰라라 하고  돌아가지 않고 있다.
여당대표는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의 고유권한임으로 정부에 맡기고 민생문제에 치중하자고 제안하지만 야당은 역사왜곡이고 독재정치며 국민기만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로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물론 국정화로의 회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편찬은 개인의 사상과 관념을 떠나 올바르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정, 검인정을 떠나 바른 역사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한다.
문제가 제기되면 여야는 국민을 핑계 삼아 당리당략을 앞세우니 국민을 위하여 정치권이 있는 것인지 정치권을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지 헷갈린다.
전철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에서 도룡뇽 서식문제와 제주도 해군기지건립문제 시비로 결과적으로 아까운 시간낭비와  심각한 국민혈세 낭비를 가져왔으며 또한 천안함 사건보다 세월호 사건에 따른 국론분열과 국가예산의 과다지출 등 문제를 가져왔다(왜 검찰응 유병언 관련 은닉재산을 압수 확보해 놓지 아니하였는지?).
이와 같은 문제는 정의사회구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엄정한 법집행보다는 데모를 앞세운 “떼법”이 통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금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사범들이 줄줄이 터져 나와  그 해법이 어떻게 국민을 실망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신뢰를 빼앗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 봐야 할 것 같다.
지금 경제사범의 여파로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그기에 관련된 참담한 고통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문제의 발생 등을 정부 당국자 및 정치권에서는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사건”은 사기당한 국민이 수 만 명이고 그기에 따른 가족들을 합하면 그들의 생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문제시 되지 않고  지금도 조희팔 그는 동남아를 활보하고 있다는데 관계자의 수사는커녕 우리나라 검경이 앞장서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위장장례를 치르는데 앞장서 협조하는 둥 얼마나 쳐 얻어먹었으면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재수사가 실시되어 진실과 문제점과 밝혀지리라 본다.
전국교수공제회 사건만 해도 그렇다!
처음 교수공제회가 창립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총장출신을 비롯한 사회저명인사들이 교수들의 노후문제는 교수공제회 가입으로 해결하고 교수는 연구와 교육에 더욱 충실하자고 교수신문 언론에 부추기던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싶다.
순수연구만 하는 교수들은 경제에 서투른 경우가 많아서 “전국교수공제회”는 당국과 정치적 눈치를 안보는 순수투자전문가들의 해외펀드 등 적극적 투자로 이익을 많이 내서 교수들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이익을 좀 더 많이 돌러준다는 선전에 혹해서 노후를 생각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교수공제회에 수탁을 많이 한 잘못밖에 없으며 그 당시 잘 나가는 증권사의 해외펀드는 사실 10%에 육박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았음으로 교원공제회보다 혜택이 좀 더 큰 쪽인 처음엔 교수신분만 가입할 수 있는 전국교수공제회에 유사수신인지도 모르고 수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검찰이 교수공제회 유사수신행위를 수사를 하다가 별 문제없다고 기소유예처분하고 덮어버렸기에(수사중 로비를 받아 유야무야 했는지 의심도 가지만)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피해자가 늘어나 수천 명에 수천억대 피해를 당하고 고통 받고 파괴된 가정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교수라는 명예 때문에 저축은행 사건처럼 “떼법”에 의지하지도 못하고 국가를 원망하며 의욕을 상실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함이 국가에 미치는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을 당국은 그대로 방치만 해야하는지? 왜 철저한 수사나 재수사를 해서 뒤를 봐준 실력자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을 밝히지 않는지?
  이번에 터진 “해피소닉” 문제도 또한 이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제사범을 철저히 수사처벌하지 못하고 수년간 형을 받아서 불과 몇 년 만 살다가 뒷거래로 감형 받아 나와서는 범죄수익은닉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현실을 보노라치면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사회에 한탕주의로 팽배하는 것을 보면 확 돌아버릴 형편이다.
그래도 이번에 “바실련”(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시민연대 : 대표 김상진)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민간차원에서 정보수집 등 활동에 의해서 조희팔 사건이 다시 재수사에 이르게 된 것은 경제사범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경제정의 실천을 위하여 “범죄수익은닉재산규제”라는 “바실련(김우중)법”의 실현이 이루어져 경제사범이 발붙이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이루어져 정의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5년 11월 교수공제회 피해자  옥당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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