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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서 2018/06/16
최주수 님의 글입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에 걸친 국회재보선이 12석인데다  민심파악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어거지로 밀어붙인 대선 뒤에 오는 첫선거로 정당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기대할 수 있는 선거였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는니 말도 많고 각 정당의 지지도도 정상적인 선거로서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끼리 이합집산으로 만들어진 당에다가 당 공천도 상식보다 파벌 색에 이루어져 말도 많았다.
게다가 여야의 쟁점에 덜 영향을 미치도록 선거가 끝난 바로 후에 이루어져야 할 미.북협상도 트럼프대통령의 취소했다 실행했다하는 비정상에다 북한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판세로 끝나 평화를 우려 팔아먹는 자들에게 크게 힘이 된 것 같다.
나는 교직에 40여년 종사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더 가중치를 두고 교육해 왔다고 자부해왔었다. 영국속담에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 윤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 정책은 변한다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어느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사람을 뽑을 때 도덕성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정책 능력만을 보고 뽑아달라고 읍소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사회활동에도 도덕성이 필요한데 지도자로서 공인이 되려는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인륜을 저버리고 위선으로 활동하는 자는 절대로 지도자로 선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옳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참외밭에 가서는 신 끈을 다잡아 매지 말자는 오해받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양심적인 훌륭한 조상들의 슬기를 마음속에서나마 한번 다져보기를 바란다.
말은 청산유수 격으로  멋들어지게 하고 실행 못할 공약(空約)이나 남발하고 거짓에다 또 거짓을 보태서 하는 위선 지도자를 선출한다면 그 사기성은 결국 그 주민이나 그들의 자녀들인 후대에 책임이 돌아올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도덕성 문제로 스스로 사퇴해주기를 올바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도 가식으로라도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는 파렴치한 몇몇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교육시킬지 걱정이 앞선다.
가짜가 더 설치는 이 복잡 다사다난한 현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도덕성, 정직성, 인륜을 팽개치고 사리사욕을 우선하고, 사기를 쳐도 좋으니 돈만 벌면 되고, 부정행위를 해도 고시에만 합격하면 되고, 성희롱을 해도 잡아떼면 되고, 마음을 나쁘게 먹고 행동해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잘 빠져나가면 되고, 나쁜 짓을 해도 이웃친구에게 뒤집어씌우면 된다고 교육해야 가짜지만 수퍼 교육자가 될 한심한 사이비 개판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까 두렵다.
왜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라 하여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선거에는 돈이 드니 금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면서 법적으로 공정하고도 엄격하게 실시하여 부정선거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막걸리, 밀가루, 고무신 선거다 해서 금권이 난무한 적도 있었고 선거후 패가망신도 다반사였다지만 지금 현실은 정확히 그런 사정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번에도 선거에 출마해서 보조금만 먹고 튀는 경우도 있고 부정선거로 판결났는데도 지원받은 돈은 회수도 못하고 어지지 쓰는 자를 처벌도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었다.  
이참에 부언하고 싶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필요하지만 어중이떠중이 지방 토호 부랑자 전과자들이 많이 몰려 판치는 특히 기초단체는 폐지하는 것이 옳으며 폐지하지 못하면 이참에 이중이 아닌 기초와 광역을 합하여 중간 정도로 재편성하는 지자체를 구성하든지 단체장이 아닌 자치의원에게는 정당추천제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벗어나  지방 특색을 살려 활동하도록 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다.
초심처럼 지자체 의원은 명예직으로 회의수당만 지급한다든지 정보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그 말  많은 외국연수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련하고 꼭 필요한 부서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하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 아닌 그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연수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제도라도 보완할 점도 있고 인기 좋은 정당이라도 자만심에 빠져 국민을 무시할 정도의 지나치게 기우는 선택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여야를 떠나서 죽기살기식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에게 좋은 정책에는 여야협치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연꽃피기를 바라는 꼴일까?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정치인 마음대로 국민의 심판도 받지 않고 이합집산하는 엉터리 행위에는 국가적 지원은 물론 해서는 안 된다.  계보도 다르고 정책도 다른 국민이 바라지 않는 억지로 원내교섭단체 형성 같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사리사욕을 위한 사기 식 단체운영도 법적으로 금해야 할 것이다.
가짜 지도자가 판친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유권자 국민 각자는 자유 민주적인국가발전과  나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비춰볼 때 사리사욕을 떠나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애국적인 지도자, 세계적 혜안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국민의 추앙을 받으면서 물러나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는 것이 꿈만 같은 일  일까?

  2018년 6.15일.  민주적 발전과 평화가 감도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원하는 보통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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