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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추락하는 국가현상을 지켜보면서 2020/03/30
최주수 님의 글입니다.

  급격히 추락하는 국가현상을 지켜보면서!

  경자년 새해가 거의 한 달이 지나가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무너진다”를 명심하며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모두 화합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국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께서 “여론이 분분한 것은 분열이 아니다”라는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회견에는 국가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상식이 갖추어 있는 것인지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나라를 걱정하고 양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실례들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은 미안하지도 않는지 “조국에게 마음의 고초를 끼쳐 미안하고 이제 그를 놓아주자” 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운운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소수계의 대변자가 아니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임사에서 하신 “본인을 지지하지 아니하였던 국민을 위하여서도 국론화합과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임무를 수행 하겠다”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어떤 일이나 양과 음의 양면은 존재하는 것임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우선이고 혹시나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을 존중하는 성경의 의미를 되살려 절대 다수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때론 정에 이끌러 가능한 한 어린 소수를 보호하려는 시도도 무한히 노력되어 왔고 필요하다고 인정되기도 한다.

지난날 서슬 파랗던 군사정권시대에도 긴급조치발동 등 독재정권 운운할 때도 정치나 시위 등 정치권과 언론통제는 있었지만 국민의 민생에 대한 긴급조처는 억압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들 학창시절 불의를 보고도 모른척하는 그런 젊은이들만 가득 찬 나라는 국가의 앞날이 염려된다고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정의에 불타는 심정으로 다짐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지금 대다수의 젊은 학생들은 이념에 편향된 전교조식 역사교육에 의하여 잘못 교육되어진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고 사료된다.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젊음과 정의의 기상이 쇠퇴되고 이상과 꿈을 잃어가는 것 같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우기에 실망하기도 하면서 419를 겪은 선배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심정이다.
배움에 전념해야 할 고교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기성정치판을 다른 나라와 교육제도가 다른 우리나라 고교교실에 까지 투표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득표계산으로 시도하는 선거법개정도 인헌고 사태에서와 같이 중등교육에서 자유 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편향된 이념교육으로 올바른 교육권을 침해할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옛날 왕조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의 도덕적 규범이 되어왔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나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다잡아 매지 아니 한다“는 경구의 사실에 비추어 지도자의 행동강령은 법률보다는 도덕적 규범에 더 초점이 맞추어 질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자유민주국가의 지향점은 국민의 인권존중과 경제발전의 중요성이다. 비대한 검경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다가 국민인권에 개악이 되지나 아니할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조국의 내로남불 사건 등에서 일제강점기의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경찰권 행사를 재현하는 수사종결권 등이 실현된다면 권력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또한 토호나 범죄 조직등과 결탁해 이들의 비리를 덮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법 설치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오비이락이라고 현 정권의 3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때맞추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조직을 개편하여 검찰조직을 와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 직제에서 검찰의 형사조직과 경제수사팀을 약화시키는 개편은 현 ‘라임 사태’나 조국의 ‘비위와 경제사범’, ‘부정선거조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직제 개편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정권의 위기탈출이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여서는 언젠가는 혹독한 비평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경제사범으로 ‘조희팔사건’, ‘교수공제회사건’, ‘저축은행사건’, ‘유병언사건’ 등 경제사범에 대한 국민의 피해와 경제 질서 파괴에 대한 부작용을 간과한 그 적폐청산과는 정반대의 전철을 더욱더 조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게 예상된다.

모든 공권력과 인사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실행되어져야 한다.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란 미명아래 법률과 관행을 무시하고 청문회의 상식을 벗어나 시행된다거나 독재강화나 패거리의 당리당론, 사리사욕 등을 위한 패거리정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 결말은 사필귀정이란 명언처럼 국가와 국민의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리민복을 위하여 지금 유행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 ‘유권무죄 무권유죄’ 의미를 새겨보면서 똑같은 사항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석과 변명이 다를 수도 있듯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정치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인을 자처하는 국가지도자들이 일구이언은 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사태에 따라 국민을 배신할 수 있다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까지 필자는 지도자의 정의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그 모든 근본책임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올바른 국민의 판단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남을 탓하기 보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를 가슴에 새겨 이기주의를 떠나 모든 책임은 내 스스로가 진다는 각오 아래 이번에 맞이하는 총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존폐의 기로와 미래가 달려 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결연히 임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느님과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길이 보전합시다!

  경자 입춘지절에, 대길을 바라면서. 최 주 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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