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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과 귀부인 체면 유지비 2022/02/27
최주수 님의 글입니다.

영부인과 귀부인 체면 유지비

영부인은 백과사전 상으로는 남의 아내 특히 지체가 높은 부인을 존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칭용어는 문화와 더불어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은 주로 대통령부인(first lady)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선은 불과 2주일 정도 앞두고 있음으로 전대미문의 치열한 대선운동과 함께 특히 영부인이란 용어와 그 후보자들 부인의 인성과 활동, 경력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와 비교되어 입방아를 찧고 있다.
대체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영부인들이 국가세금으로는 개인적인 옷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영부인 품위유지라는 명목으로 사기도 하고 특히 외국 방문 시는 흔해 빠진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에서 쓰는 모든 활동비, 생활비 등은 세금으로 채워지지만 미국은 공사 구별이 엄격하여 이런 사적 생활비, 치약, 비누 등 소모품 등은 사비지출이 당연시 되고 있다. 특히 일시적 일부 정원관리를 위한 청소부 임금까지 사비로 처리함을 당연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시골 초등학교시절 선생님들이 전근 오셔서 학교사택에 드시면 사택제공은 해주었지만 그거 외 모든 경비는 사적부담이었고 혹시나 학생들이 어쩌다 사택 일을 조금이라도 도울라치면 사모님께선 수고하였다며 사적으로 맛있는 간식이라도 내어주시는 형편이었다.
미국, 독일 등 선진외국의 대통령 공관운영의 지원항목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건물유지 관리비, 공식리셉션 및 공식연회의 경우 지원받으며 이 경우 외 국민세금을 쓸 수 없고 모든 사적비용은 대통령 개인비용(대통령 급여)으로 충당해야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장을 보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하였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시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세탁이나 청소도 부군과 함께하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영국,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자기의 용무를 보러 다니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휴가로 별장에서의 사적생활은 각종 체류비용도 사비로 부담해야한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 영부인은 공적인 대통령을 위하여 부부동반 할 때 영부인으로서 공적예우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부인이 혼자 전용기 끌고 외국에 다녀오고 대통령 딸 가족이 관사에 무상 거주 한다거나 대법원장 아들이나 딸 가족이 관사에서 무상 거주하며 외손자를 위한 시설을 세금으로 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왜 미국이 민주선진국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000 지사께서 국무총리로 지명 받아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인의 출강 시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화근이 되어 양심적으로 지명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직자부인이 지나친 화장품이나 옷을 선물 받는다거나 현직 장관께서 장사하는 딸집에 가서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여러 번 법인카드를 끊었다거나 000실장께서 동료들과 수백만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광역단체장 정도만 되면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에게도 공직으로 불법 개인 비서를 두기도 하여 개인 옷장정리, 세탁물심부름, 대리 약 처방뿐만 아니라 법인카트로 개인적인 초밥, 쇠고기, 과일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기초단체장만 되어도 얼씨구나 하고 공사구별보다 법인카드 쓰기가 일상화되고 중간간부나 개인기업체 사장까지도 법인카드 쓰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과도한 선거공영화 제도 핑계와 더불어 국민의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깡그리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 행 급행열차를 부추기는 행위이니 정당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국민 모두가 체면 유지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이번 대선에서도 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에게 엄격히 경고하는 경종을 울러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 같이 깊이 통찰해 보기를 바라며. 옥당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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