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발언대> 기고문
아버지 재혼소식에 돌아앉는 자녀들
오늘 아침 새벽에 조선일보를 펼치자 말자 “새어머니 몫이 반? 아버지 재혼소식에 돌아앉는 자녀들”이 2면을 크게 장식한 제목으로 얼마 전부터 제기되는 사회문제점이다. 엊그제도 ‘배우자 몫 50%엔 상속세 안 물린다’ 또 ‘유언은 상속재산에서 선취분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 등으로 사회이수를 뜨겁게 장식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도 대폭 향상되어 왔으며 또한 법률과 풍속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며 찬성하는 편이지만 옛말에도 ‘오비이락’은 경계해야할 일들로 치부되어 왔으며 때마침 여성대통령의 탄생으로 너무 앞질러 괜한 가족관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염려스러워진다. 수년전에도 호적법 개정시(모계호주와 재혼시 자녀의 재혼 남편의 성 취득) 특히 유림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이번 상속법 개정은 그 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를 미풍양속을 해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현 상속법에도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일으킨 피상속인보다는 상속인을 더 보호하는 입장인데 법으로 일괄규정을 하다 보니 미풍양속인 효도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아직도 대부분 가정에서는 관습상 아들 중에서 장남이 가풍과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이 강한편이며 물론 출가한 딸들도 부모님에게 특별한 애정과 효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들에게 상속이 우선되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법에서는 일괄적 보다는 권장으로 상속자인 부모의 의도나 유언에 더 큰 우선을 주어 효도하는 풍속도를 키워가는 것도 늘어나는 가족 간 흉악범죄를 줄이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즈음 사회에서 결혼하는 가정의 30% 정도가 이혼의 경험을 갖으며 또한 늘어나는 노년의 황혼결혼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조선일보를 장식한 ‘아버지 재혼소식에 돌아앉는 자녀들’ 문제는 단순한 재산문제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일부이겠지만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급증하는 탈선문제들 특히 신문지상을 보고 싶지 않도록 하는 내연남과 공모한 남편의 살해, 아내의 바람끼를 의심한 남편의 범죄행위,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여성이 훨씬 길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남성경영자가 사망할 경우 대대로 이어가는 가업은 승계발전의 실마리를 잃게 될지 모르고 특히 황혼재혼의 자녀와의 복잡한 가족관계와 현재도 인정되는 그나마 자식보다는 배우자 상속이 더 많은데 배우자 보호의 법적보호가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이나 동거 또는 내연관계 등으로 변질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지 모르는 문제 등은 법무부 민법개정 특별 분과위원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여론을 반영하였는지 또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작년에도 처리해야 할 상정된 많은 시급한 민생문제 법안들을 폐기하는 등 요지부동했는데 많은 여성표 얻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상속법 등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런 시기에 조금씩 화합되는 여론을 다시 시끄러운 분열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나 역시 아내의 사별로 얼마 전 정년퇴직 무렵 황혼기 재혼한 사람으로서 겨우 안정되어가는 가정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다.
2014년 1월 18일 최 주 수(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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